낙태죄위헌1 낙태죄 폐지보다 중요한 것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이다. - 처음에 나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했다. 나는 '여성의 자기결정권' 이라는 원을 하나 그려넣었다. 그리고 그 안에 태아(배아)를 놓았다.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받는 시기를 '과학적으로'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. 예를들어 22주 내외의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. (헌재 헌법불합치 의견)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되어 '여성의 자기결정권' 에서 독립해 생명권을 보장받아야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. 따라서 여기의 쟁점은 '태아가 어느정도 성장해야 생명인가' 인 것이다. 하지만 나는 의문이 들었다. 그 의문은 다음.. 2021. 1. 20. 이전 1 다음
